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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개선방향: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Improvement Directions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the Context of Creative Economy Paradigm: the case of Daegu and Gyungbuk regions

김태운
한국경제지리학회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2014.03|한국경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제17권 제1호|pp. 45-68|DOI 10.23841/egsk.2014.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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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제지방과학기술정책창조경제creative economy대구·경북지역reg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iesregional innovation systemsDaegu and Gyungbuk regions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addressed improvement directions and problems of regional science andtechnology(S&T) policies in Daegu and Gyungbuk regions in terms of ‘Creative Economy’ which was anew paradigm of Park Gunhye Government. Creative Economy stressed the construction of an ecosystemin reg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us it was deeply associated with building a regionalinnovation system(RIS). There were several problems to strengthen RIS with regional S&T policies ofthe regions as follows: limits in meeting regional needs due to excessive attraction of central government’sprojects into regions; the high ratio of programs for future basic research potentials; the lack of programsassess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ies; and the lack of experiences and expenditure of research institutes and firm supporting organizations. Due to these problems, the role of the policies in building RIS didnot seem to be effective. Therefore, the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the following measures: theexpansion of regional own policies focusing regional needs; the enhancement of policy coordination byshifting to systematic approach; the expansion of soft supporting programs for constructing innovationsystems; and the enhancement of stability and ability of research institutes and firm suppor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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