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cused on the Case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Chu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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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충청남도 본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경과와 그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다각도로 도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최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관주도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참여의 수준이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활동이 미흡한 채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참여를 조직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대표성과 심의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조직의 신설과 함께 도의 사업 내용과 사업 수행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process and to find the ways for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PBS) in Chungnam-do. It is appreciable that Chungnam-do Authority institutionalized PB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local assembly and have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PBS recently. However,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activities to raise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are insufficient on the whole, which shows the low effectiveness of PBS. And bureaucra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n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o collect the citizens' opinion for a successful PBS. Th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 depth of Citizens Committee for PBS are also required especial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link Chungnam-do PBS wit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PBS and to introduce the research supporting organization for keeping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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