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Focused o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규모 등에 있어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아직 제도의 규범적 차원에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시를 대상으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운용실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실제 운용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budgeting system, and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Participatory budgeting was mandated to Korean local governments a decade ago and the system is exposing external development in terms of its scale of budgets and projects. However,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 system achieves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substantial citizen participation. There is skepticism about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initiated system is effectively operated based on active citizen engagement. Previous studies are still in a no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and neglect the system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Metropolitan cities and confirms the actual procedure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in Metropolitan cities in consideration of theoretical discussion.
참고문헌 (55)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247~27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pp.43~92 (2011)
- 권오영, "강원도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8(2), pp.57~99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권익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투명성의 관점에서", 한국행정논집, 32(4), pp.667~699 (2020), 한국정부학회[DOI]
- 김애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1(3), pp.117~155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웅, "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브라질노동자당의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1), pp.305~314 (2001)
- 김재열, "참여예산이 조직구성원의 공정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21(2), pp.47~76 (2021), 한국관리회계학회[DOI]
- 김흥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현대사회와 행정, 32(1), pp.55~87 (2022), 한국국정관리학회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한국행정논집, 16(3), pp.457~482 (2004), 한국정부학회
-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2), pp.133~15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류춘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월간 공공정책, 147, pp.33~35 (2018)
- 박민정,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23~143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진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한계 분석: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7(1), pp.103~139 (2022),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박형근, "지방정부의 재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pp.165~192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서인석,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한 퍼지셋 결합원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3), pp.147~184 (2021), 한국정책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개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주민주도참여예산제 모델개발(Ⅰ)-주민예산서 개발을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주민주도참여예산제 모델개발(Ⅱ)-주민예산서 활용·성과지표 개발, 주민투표방안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산제 발전방향,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 pp.1~21 (2007)
- 엄태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4), pp.39~64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 유홍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인천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1(21), pp.223~250 (2014), 인천학연구원
- 유희숙,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1), pp.243~260 (2012), 경인행정학회
- 윤성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6), pp.40~53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윤태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10
- 이광원, "정책변동론적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209~231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건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pp.97~123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미애", 인천연구원, ~ (2018)
-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pp.5~32 (2003),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정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317~342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정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사건사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pp.29~58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현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시․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0(1), pp.89~116 (202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임성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공적 실시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pp.3~42 (2011)
-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향 방향", 자치발전, 2015(12), pp.24~33 (2015)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임성일", 행정안전부, ~ (2019)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인천광역시, ~ (2021)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2), 예산담당관실 : 인천광역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장인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3), pp.105~125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장석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pp.405~425 (2014)
- 전주상,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2), pp.189~216 (2008), 한국정당학회
- 정재진, "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2), pp.101~134 (202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9(3), pp.175~201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주기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pp.5~47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 주기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0(3), pp.119~161 (2020),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최길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의 사례", 地域政策硏究(충북연), 22(1), pp.95~114 (2011), 충북연구원
- 최예나, "공무원의 관점으로 본 정책도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학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pp.89~116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최성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pp.1~114 (2017)
- 최태현, "정부역할의 재정립", pp.35~72 (2016), 박영사
- 황소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재정, 2017(5), pp.32~39 (2017)
- Ebdon, C., "Citizen participation in budgeting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437~447 (2006)[DOI]
- Moynihan, D. P., "Norma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s on public participation : citizen summits in Washington, DC",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 pp.164~188 (2003)[DOI]
- Shybalkina, I., "Toward a positive theory of public participation in government : Variations in New York City’s participatory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100(4), pp.841~858 (2022)
- Sintomer, Y., "Participatory budgeting in Europe : Potential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 pp.164~178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