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Study of the Korea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CPB) Implementation: Focused on the Program Size and Number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udgeting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평가해 봄으로써 동 제도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의 변화, 제안된 사업과 채택된 사업의 변화, 운영방식, 지역의 규모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추세분석(trend analysis)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세 가지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운영수준은 형식에 그치는 자치단체가 많았다. 둘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셋째, 운영방식과 참여수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사업제안 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참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CPB) implement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ajor factors adopted for evaluation are program changes, proposed projects changes, implementation manners, and locality size. Those factors are employed and analyzed in the Trend Analysis and ANOVA. The study finds three main research results such as those 1) most CPB practices in Koran localities still stays at a minimal level; 2) most localities adopt CPB passively, not actively; and 3) the degree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budgetary process shows different by each local government's willingness to accept CPB. For the successful CPB implementation in Korean localities, several policy proposals may be suggested based on this study as follows: 1) the more detailed municipal ordinances should be enacted to secure CPB installation ; 2) the more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hanc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budgetary process should be adopted; and 3) the local government's willingness to accept CPB should be reenforced as a mandate.
참고문헌 (41)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것인가", 한국정책지식센터 제51회 정책포럼 (2003)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247~27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pp.175~211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pp.43~92 (2011)
- 권혁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청렴도 제고 효과 분석", 2013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79~294 (2013)
- 김도희,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5(3), pp.131~158 (2006), 한국정책학회
- 김웅, "예산참여운동의 의의:브라질PT의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2001)
- 김철,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3)
- 김철, "표준조례제도의 법정책학적 분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한국행정논집, 16(3), pp.457~482 (2004), 한국정부학회
- 박광우,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제도화 과정과 운영성과", 지방재정학회 발표문 (2005)
-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광주시 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2), pp.131~167 (2006),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민정,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23~143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박형근, "지방정부의 재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pp.165~192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4), pp.1369~1397 (2009), 한국정부학회
-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 (2007)
- 엄태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4), pp.39~64 (2013), 국가정책연구소
- 유희숙,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1), pp.243~260 (2012), 경인행정학회
- 이광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수원시와 서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255~283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순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출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pp.319~341 (2011), 한국정부학회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2011)
-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 지방재정세미나 발표 논문 (2003)
- 이원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Focus, (75) (2014)
-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분석: 알레그레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3), pp.115~142 (2011), 한국균형발전연구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임승후,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pp.61~86 (2010), 한국행정학회
- 장노순,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방안", 한국행정과정책연구, 4(1), pp.1~24 (2006)
- 장인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3), pp.105~125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장석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경쟁위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2014)
- 전주상,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2), pp.189~216 (2008), 한국정당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46(2), pp.85~114 (2012), 한국행정학회[DOI]
-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9(3), pp.175~201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pp.87~113 (2010), 한국행정학회
- 하승우, "참여예산제와 민주주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한국에 대한 경험적 함의", 비교민주주의연구, 2(2), pp.113~134 (2006)
-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pp.387~409 (2011), 경인행정학회
- Bhatnagar, D.,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PDF)", Indian Institutes of Management. World Bank, ~ (2003)
- Gilman, H. R., "Transformative Deliberations: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United States (PDF)", Journal of Public Deliberation (2012)
- Hwang, Y., "Citizen Participation: Innovative and Alternative Modes for Engaging Citizens", pp.189~208 (2011), Rutgers University-Newark
- Lerner, J., "Participatory Budgeting: Building Community Agreement around Tough Budget Decisions", National Civic Review, 100(2), pp.30~35 (2011)
- Shah, A., "Participatory Budgeting" (2007), The World Bank
- Sintomer, Y., "From Porto Alegre to Europ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 pp.164~17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