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형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ing Efficiency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type: Focused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Non 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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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이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역형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도시형과 제한적도시형태의 자치단체 대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형, 농촌형, 도⋅농형태의 자치단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대다수이며, 비록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나 서울시, 수원시 등 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대도시형태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표성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예산교육 및 홍보의 문제, 예산확정 후 정보공개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elf-governing body is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hich is operating throughout the nation since 2011. In particular, a big city and a restrict city are operating successfull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ile in small town and in rural or urban are also operating it formally with some exception. As we look on what it have done the researchers, the majority of the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a successfu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researches about that focus on the result and evaluation of the self-governing process, the studies mainly focus on successful of the system of government of the big cities in Gwanju Bukgu, Seoul City, and Suwon City, etc.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 that appears on the current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nd to find out some prescriptions that could address to the solution in order to propose about a successful operation and a proper developmental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ased upon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ers investigate the committee and local committee in order to find out the operation status and the problem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from October into December in 2014. Consequently, the result is to suggest a revised bill about representative, issue of operational system, issue of budget education, issue of public relations, and a fixed budget should b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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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홈페이지"[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통계청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