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New Strategy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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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해외주요국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다양한 회의체 등)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Participatory budgeting(PB) system is a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tizens decide how to allocate a part of municipal budget.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deliberation to increase level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achieve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report presents the crucial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le adopting PB system in local government. It provides several steps of strategies to consid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ust develop and diversify the methods of public engagement to enlarge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unicipal budget system. PB can be involved to more varied topics of public budgeting other than allocation of local resources for particular subjects in their neighborhood such as the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the citywide budget cycle. Second,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or neighborhoo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ctional to be a crucial role of the PB system in the local level. Third, PB might be successful only when local governments facilita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reflecting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It is critical to lead as many locals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ies to collect citizens unmet needs. Fourth,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institu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to reflect diverse local nature of local communities. Local committees have limit of their own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local PB platforms. The financial or systemat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B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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