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추정의 재고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 통합 가능성 탐색-
Optimal Size and Its Implications for Districts Suffering from Depop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 통합 구상에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최근 등장한 자치구 통합 논의가 과거 시군통합과는 달리 도심공동화, 인구감소,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실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역량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추진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인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치구 통합의 논리 중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규모 추정에 대해 재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면적 외에 지방세부담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U-curve의 선별적 수용을 제안하였다. 자치구 적정규모 추정 함수 도출 결과, 적정인구는 57만9천여명이며,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영역에서만 U-curve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산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가 인접한 3개구와 통합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추정해 보았다. 이는 통계적 가정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과정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행정서비스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이를 인구유입 및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the consolidation of the distric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scussion of the optimal size and to apply it to the consolidation possibility of Seoul’s districts suffering from depopulation. Recently, the consolidation of districts has been suggested as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engendered by the doughnut effect and population decreases. The study reviewed efficiency, the economics of scale, and the estimation of optimal size in light of district consolidation. Local taxes, population size, and area were also added to the study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tudy showed that the optimal population size is about 579,000 people, and the U-curve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culture, tourism, industry ,and SMEs. It also indicated that Seoul districts suffering from depopulation are likely to be the cases where the largest amount of annual per person expenditures can be saved by using consolidation of districts. Since this approach is based on statistical assumptions,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ervatively when applied to real-world processes. However, if consolidation actually reduces administrative service costs, as the preliminary results have indicated, it shows important promise and should be implemented as policy for population inflow and urban regeneration.
참고문헌 (45)
- 김석태, "지방정부 통합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 행정논총, 49(4), pp.171~193 (2011), 한국행정연구소
- 김성록,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국토지리학회지, 49(2), pp.287~295 (2015), 국토지리학회
- 김순은,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부산의 대응 : 자치구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법정리뷰, 28(2), pp.59~86 (2011)
- 김순은,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pp.55~77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순은,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지방정부연구, 17(1), pp.137~158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재훈,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발표자료, pp.87~107 (2000)
-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 pp.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03-09 (2003)
- 김찬동,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정책리포트, 47, pp.1~20 (2009)
- 민병익, "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2), pp.7~40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지형,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pp.167~196 (2007), 한국정책학회
- 송건섭, "자율통합 전후 도시생산성 변화분석 :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활용", 지방정부연구, 18(1), pp.99~119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안성호, "한국의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방향: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14(1), pp.7~35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유재원, "시군통합의 추진동력과 정책대안", 한국행정학보, 44(1), pp.179~202 (2010), 한국행정학회
- 유재원,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9(2), pp.249~272 (2015), 한국행정학회[DOI]
-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3(4), pp.285~306 (2009), 한국행정학회
- 이달곤, "지방정부론" (2005), 박영사
- 이승종,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행정논총, 46(3), pp.361~390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이승종,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행정체제개편 국민대토론회 발표자료 (2010)
- 이시원, "시군 통합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10(3), pp.45~62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정석,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모형 제안: ‘지역적 일체성 권역’ 개념의 활용", 지방정부연구, 17(2), pp.339~368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제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 재정적 효과", 주거환경, 12(3), pp.71~83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10)
- 정경숙, "지방정부의 통합에 따른 규모경제효과와 적정규모 분석", 산업경제연구, 22(4), pp.1783~1806 (2009), 한국산업경제학회
- 정경숙, "행정구역 통합과 도시공간분포 변화분석: (통합)창원시 사례", 지방정부연구, 20(4), pp.345~364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정경숙, "행정구역 통합이 공간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통합)창원시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pp.85~107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73~10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재진, "행정구역 개편의 학습 정보로서 시･군 통합의 효과 분석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 pp.57~89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석주,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5(1), pp.113~142 (2000)
- 조성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용-효과의 분석: 시․군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4), pp.27~53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영택, "대도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8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 (2012)
- 최병호,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 자치구에 대한 적용", 서울도시연구, 11(1), pp.181~198 (2010), 서울연구원
- 최병호,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12(1), pp.87~105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영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 자치계층제와 적정구역규모논의의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 19(2), pp.239~26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영출, "시군통합의 예산절감효과 추정 : 중복 공공시설의 절감효과", 도시행정학보, 18(3), pp.147~169 (2005), 한국도시행정학회
- 최창수, "시군통합정책의 합리성과 숨겨진 정책의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53~74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
- 하혜수,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개편대안 연구: 자치역량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93~114 (2009), 서울행정학회
- 하혜수, "시·군통합의 논거:지방분권의 시각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7~25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Byrnes, Joel, "Do Economies of Scale Exist in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1", Urban Policy and Research, 20(4), pp.391~414 (2002)
- Dollery, Brian, "Is Bigger Local Government Better? An Evaluation of the Case for Australian Municipal Amalgamation Programs", Urban Policy and Research, 22(3), pp.265~275 (2004)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연합뉴스, "부산 원도심 4개구 통합하면 정부 지원 1조5천억", ~ (2017)
- 조선일보, "2040년 인구 감소, 부산이 가장 심각", ~ (2017)
- 한국일보, "부산 원도심 통합하면... 2030년 전국 1위 자치구",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