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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 자치계층제와 적정구역규모논의의 시각에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icient Siz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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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느 정도 인구규모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론적, 규범적으로 자치단체의 적정인구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제기한 연구는 많으나 과연 실증적인 분석결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인구규모, 즉, 서비스의 최저소요비용이 들어가는 인구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학문적 입장에서 지방재정연감자료를 이용하고 예산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최저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적정인구규모를 예산항목별로 도출하였다. 물론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정체성, 민주성, 지역적 자연조건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비스 비용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바탕위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 비용측면에서 최저가 되는 인구규모는 대부분의 예산항목에서 인구 55만에서 60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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