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역개편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과 참여자 역할
Directions and Role of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Autonomous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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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2014년까지 자치구역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치단위의 적정 규모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자치구역의 통합 개편의 재정적, 정치적 효용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의 개편안의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구역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치구역 통합의 정당성은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의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행ㆍ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자치구역 통합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되는 자치단체에게도 효용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지방자치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치체제 개편은 촉박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강행하기보다는 국가 통치구조의 기본 골격을 재편성하는 백년대계로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는 최종 입법화 단계에서 국민적 여론에 기초한 효율적인 개편안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이 넘어서는 안 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체제의 결정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공정한 주민투표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편안의 국민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민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주민의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발적이고 완전한 통합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Abstract
Local autonomous district system can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administrative demands and increas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Local autonomous district is local autonomy itself and also has a great deal of impacts on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nd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Korea has started a process of preparing a new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that will be adopted in 2014.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contained in the proposal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utonomous district system raised by national congress men so far. Above all, the key factors for the success of reorganization are the participation and concensus of the people, balances between political democrac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ithout these, effort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utonomous district system could not get successfu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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