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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의요구권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Focused Veto Power in Local Government

소순창|이진복|송병창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9.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1권 제1호|pp. 75-99|DOI 10.21026/jlgs.2019.3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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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o Power지방의회Local Council재의요구집행기관Local Executive Agenc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중적 행정”, “행정우위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강시장(단체장) 약의회제”로 되어 있어서 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사무국(처)의 인사권 제약,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인력의 부족 등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힘’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비제도적인 틀 속에서 의원들의 권력행사는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 과정에서 재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양 기관의 역학관계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즉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bstract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in local government should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and handle local affairs. However,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is classified as “centralize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edominant system”.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korean local system is weak council-strong mayor. therefore local mayor are having a strong influence contrast to local council in policy making process. The local executive agency is designed to be institutional stronger than local council. For example, there is a shortage in that the local council is insufficient to check the executive organ such as the personnel restriction of the secretariat of the local council,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committee, and the lack of policy support personnel. However, public officials are feeling the “power” of local council members,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power of local council members is not negligible in the non-institutional framework. The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of the dynamics of the two institutions by examining how the system of veto right is working in the checking and balancing process between local council and local executive agency. In other words, we analyze how veto right seeking the refusal of the executive director is working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local council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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