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및 영향력 - 지방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The Role, Authority and Influence of Local Autonomy Leader and Local Council - Local Proces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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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중단되어왔던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이후 최근까지 제도적인 틀인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책과정에서 역할실행, 즉 권한행사를 토대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한 결과는 지방자치가 성장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책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장지배모형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정책과정에서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실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책형성에서 단체장 주도적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약하다. 둘째, 정책집행에서 단체장 주도적이다. 셋째, 정책평가에서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력이 약하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불균형관계는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보다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운영적 차원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회가 상호역할영역에서 기대되는 역할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대표성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역할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비대칭과 전문성부족 및 의회보좌기능취약 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기관대립형이 의도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에 의한 정책활동을 하게 하려면 제도와 행동의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role and influence at the policy process of local autonomy leader and local council. The results of those analyses follow as. first, as local autonomy grows the policy activities of local leader and local council increase. second, influence model finds an executive dominant model and its cause is that policy formation, policy 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have the initiative and dominance of local autonomy leader compared with local council. Therefore the unbalanced relationships of local autonomy leader and local council can problem at operational dimensions rather than institutional dimension insisting some scholars. Not having the role of local council comparing local leader means failure of representation and moral hazard. its causes are by reason of asymmetry of information, expert insufficiency and weakness of council assistance etc. If local leader and local council want to have check and balance, they require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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