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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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제도의 기관대립적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의 단면을 본 연구는 서술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연정의 맥락 속에서 경기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위 구성과 정책위 보좌인력 지원을 담은 교섭단체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회권력과 지방관료들 간의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등은 두 집단을 넘어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이 제도적으로 연계한‘관료연합’이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역설적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일반화된 연구와 다소 다르게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이 지방의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구조에 있다고 본다. 관료연합이 제도권력으로 변화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본성에 핵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bstract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share the potential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Korean local democracy system. This paper describes and interprets a phase of conflict. The description show us a local legislation process that the executive opposes the revision of ordinance for forming a policy planning committee of each party in a local council. The executive also points out that the council may do something illegal if the council makes public officers give administrative supports to the political party and gets them to work in the committee. This is the central point of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is conflict is not completed as a easy problem between them. The local bureaucrats do hierarchically report the issue and tend to communicate with central bureaucrats. They make a institutional alliance with local bureaucrats to control local councils. Therefore, we are unwilling to witness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at the bureaucratic alli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officials regulate the local councils. This is the one side of dark shadow that Korean local democracy doesn’t automatically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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