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불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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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갈수록 발달하고 분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약한 견제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취지에 맞게 권한이 실행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권한으로 주어진 현행법과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만 변경되더라도 지방의회 견제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지방의회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현실정치에서 바로 실현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비판이 낮아짐과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reasons for the weak restraining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s and suggests an improvement measure through studying the previous cases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weak restraining function of local council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diverse opinions of the public and for the proper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is era of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For this, 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authority that is in line with the role and the purpose of the local council, many more detailed policies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Only by modifying the current law that is authorized by the local councils to meet the appropriate purpose, the restraining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while the position of the local council will be ele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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