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입법 불균형의 해결 방안: 입법 권한과 입법보좌조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Legislative Imbalances between Local Legislatures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Legislative Authority and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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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치입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입법보좌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발생하는 입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기관분립형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나 입법전문성이 자치단체장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종속 또는 두 기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 사이의 입법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입법권한과 입법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개정과 입법보좌기구의 제도화와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search the resolution of the legislative imbalance between local legislatures and local governments.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between local legislatures and governments was guaranteed in Korea, officially. But in reality the legal authority or legislative expertise of the local legislatures is very weak compar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is imbalance is the cause of conflict between two institutions. So the reform is needed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productivity of local legislature with increasing support organizations and legislative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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