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남북한 인식 비교
A Comparison of Perception of Democrac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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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과 북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경제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임을 표방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내에서도 커다란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교육의 목표이자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남한의 정치체제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정체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의 민주주의를 ‘부르죠아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남북한 간의 상이한 인식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한의 민주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는 통일 한반도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의 의미를 넘어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표이고,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이유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따라야 할 방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Abstract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ir ideologies an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both South and North Korea claim that they have a “democratic system.” There is, naturally,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democracy, not only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within South Korea itself. Whereas South Korea places emphasis on its liberal democratic system which serves as the aim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 for unification as well as the ultimate goal of a unified Korea, North Korea calls for a political system based on “social democracy.” Furthermore, South Korea is rejecting the North Korean democracy while North Korea defines the South Korean democracy as a “bourgeois democracy.” The different perception of democracy between the two Koreas may act as an obstacl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fter unification, as both sides attempt to realize and develop democracy in the unified Korea. Therefore, it is pivotal to conduct a reflective inquiry on the North and South Korean democracy before moving on to the discussions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democracy with liberal democratic order is not only an ideal political system for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also serve as the core value, the main purpose, the ultimate goal and the means to reach it in a unified Korea. A clear definition of democracy will also become a motivation and a source of support for the difficult and complicating process of reaching peace between the two Koreas.Some problems of the 7th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have been raised. Especially,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moral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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