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Defens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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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계기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므로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적(敵)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질적인 정치체제들이 제각기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사이비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투쟁,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더 큰 침해를 막기 위한 도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이 통일 이후까지도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수호는 통일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발전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UPP (United Progressive Party) to be unconstitutional, interest in the militant democracy in Korea increased considerably. Misunderstanding about militant democracy is not insignificant: E.g. militant democracy as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s a provisional institution that is to become defenseless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 new democratic development could rule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institution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In the era of democracy there are still enemies of democracy. In view of the various types of pseudo-democracies, it is not plausible to distinguish true democracies from false ones. That is why militant democracy should continue to be necessary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t the moment there are disputes in Korea over militant democracy. On the one hand, they are considered indispensable for protecting democracy against terrorism and extrem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that militant democracy will gag the freedom of the people. These confusions could and should be overcome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militant democracy. Even after reunification, the importance and functions of sustainable democracy did not have to be neglected. In Korea there is widesprea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r importance of democracy, but not about militant democracy. It is not a means of suppress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but a means of protecting democratic freedom, which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develop in stability even after reunification. S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freedom and democratic order as basic values of democracy is both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reunific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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