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A minimal liberal approach for the Korean unification : Its principle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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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한반도 공존의 기본틀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최대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고, 후자를 최소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였다. 이 글은 그 두 입장 가운데 후자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남북의 공존과 관용의 한반도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 현상유지가 아니고, 북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들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가치들을 ‘개방적 세계관’, ‘인식론적 겸허’, ‘폭력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통일정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rticle 4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This paper seeks for a possible way of the free and democratic unification. There can be two contrasting ideas about it. One is to extend our free and democratic order over to North Korea. Its consequences will be the regime change of North Korea. The other is to understand a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just as an overlapping consensu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s consequences will be the liberal coexistence between liberal South and non-liberal North Korea. This paper calls the first 'a maximal liberal approach' and the second 'a minimal liberal approach'. This paper aims at showing the feasibility of the latter one and elaborating the basic character of the liberal coexistenc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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