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Comparison of Unification Polic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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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의 통일인식은 판이하다. 남한은 통일을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반해, 북한은 남조선 해방과 혁명을 통해 전 한반도에 노동자․농민 중심의 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상이한 인식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및 추진원칙에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특히 통일철학은 자유민주통일(시장경제통일 내포)과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로 대립된다. 나아가 통일정책의 핵심요소와 대강을 담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방안, 곧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1991년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한 이래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국호 사용, 통일과도체제의 성격 및 구성,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단지 통일방안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통일방안이 갖는 전략적 노림수에 주목해야 한다.
Abstract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otally different. While South Korea defines unification as a process for the formation of new 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considers it building a proletarian class society on the whole Korean Peninsula by national liberation and revolution of South Chosen(South Korea). Due to this different perception, considerable discrepancies are to be inevitably shown in the basis and principles(or their interpretation) of unification policies between the two Koreas. Especially, the South and the North conflict in unification philosophy because the former pursues free and democratic unification and the latter aims at unification by "Juche" ideology. The same is true with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s, namely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Democratic Confederal(this term is used to mean "federal" and bring about much confusion among Korean people) Republic of Koryo", which include key elements and general features of their unification policies. As is well-known, North Korea suggested so-called "Low Level of Federation" Idea in 1991. From that time on,it seems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y between the South's "Korean Commonwealth" idea and the North's "Low Level of Federation" Idea. But the two contradict in point of the character and composition of pre-unification transitional system, the official name and future vision of the Unified Korea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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