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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재고찰: 화해와 협력의 민주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Rethink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Focusing on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조계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Inje Institute of Democracy and Autonomy)|2023.12|비교민주주의연구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제19권 제2호|pp. 75-108|DOI 10.34164/injede.2023.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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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Cooperation돌봄남북관계ReconciliationCare역사적 부정의Historical InjusticeSouth-North Relations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갖는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의 평화공존에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규범적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단체제로 인한 역사적 부정의가 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현세대는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의가 새로운 부정의를 낳는 것을 막아야 할 시민적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화해는 이러한 책임에 기초한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남과 북이 서로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치ㆍ안보ㆍ경제ㆍ기술ㆍ환경 측면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democracy in order to provide normative reasons and directions for moving from passive peaceful coexistence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wo main arguments are put forward. First, since historical injustices caused by the division system have negatively affected Korean democracy, the current generation has a civic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se injustices and prevent them from creating new ones. Reconciliation is a practice based on this responsibility. Second,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take care of each other as interdependent beings who form a living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y must cooperate in a forward-looking way to address common risks from political, security, economic,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Such cooperation can be a way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n democracy and put democratic values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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