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방안 논의 -2023학년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Violence Cases - Focusing on the 2023 ministry of education's guidebook o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도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교육부 주관으로 조사한 2022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분석하여 2020년 이후 제정된 법률 및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분석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사안처리 요령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emerges, interest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cases is also increasing. The str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ffecting parents' complaints and daily lives is also increasing, so the grievances of teachers in charge of handling case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2022 school violence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Next,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analyzed to examine the laws enacted after 2020 and major revisions. In addition, the 2023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guidebook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ased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analyzed and examined, and the limitations of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methods were identified. It was also intended to examine ways to improve the method of handling issues accordingly.
참고문헌 (22)
-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교육부", 교육부, ~ (2022)
- 교육부, "2022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 (2022)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 교육부, ~ (2023)
- 교육부, "2023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22)
-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2022)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 (2014)
- 2023학년도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 (2023)
- 김나현,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26(5), pp.1~26 (2010), 교육연구원
- 김예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원년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피해자전담경찰관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2(5), pp.251~294 (2020), 한국경찰학회
- 박인진, "의사소통의 기능", 외대논총, 36, pp.37~56 (2010), 부산외국어대학교
- 박민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폭력적 언어와 유행어 사용 실태 분석", 석사, 교육심리, pp.2007
- 서민수,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조치삭제 제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소년보호연구, 34(1), pp.111~147 (2021),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서진경, "A시 초·중등 학교폭력담당교사의 업무스트레스와 교권침해경험에 관한 연구 - 사안처리과정, 교사역할,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8(4), pp.121~149 (2020), 교육종합연구원[DOI]
- 안경옥,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폭력의 행위유형과 가해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 경희법학, 57(4), pp.41~70 (2022), 법학연구소
- 이충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 경찰활동",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pp.113~142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추병완, "도덕과교육을 통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17(1), pp.97~119 (20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연우,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업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20(4), pp.179~200 (2022), 교육종합연구원[DOI]
- 황정훈,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교사경험 분석", 교사교육연구, 53(2), pp.289~303 (2014), 과학교육연구소[DOI]
- "초등생 학교폭력 늘었다 코로나로 사회생활 첫 단추 잘못끼워" (2021)[URL]
- "전면 등교하자 학교폭력도 늘었다…9년만에 최고치" (2022)[URL]
- "가벼운 장난도 폭력? 피해자 생각 중요...신체 접촉 없어도 폭력"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