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과정의 위기와 한계-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 and limitations of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ss- Focusing on the cases of organizations dedicated to school viol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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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기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최근에 발생한 실증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담기구의 초기대응 부족이 2차, 3차 피해로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뒤바뀌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학부모 통지(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및 면담, 면담 후 기록 등을 누락하고 있어 초기대응부터 사고를 예고하고 있었다. 지목된 가해학생들은 조사 과정 초기부터 전담기구의 부장 교사로부터 별도의 면담 공간이 아닌 학급 교실에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위반) 여러 차례 강요와 가해자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33조 위반)로 이어져 거센 학부모 반발과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사법절차도 불가피해 보인다. 차후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급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 전담기구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담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무지침을 보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각급학교 구성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직업정체성,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실증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피해자로 지명된 관련 학생과 학부모, 전담기구의 주요 구성원들의 소명을 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폭넓은 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cent cases to shed light on the crises and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school viol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order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showed a pattern of spreading to the 2nd and 3rd damages. It also resulted in the reversal of the perpetrator and victim students.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organize various experts to fully digest the role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installed in each school, and to conduct systematic and realistic practical training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on a regular basis. Above all, it seem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 guiding principles that guide members' interest in school violence, occupational identity, and practice of school members at each level.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analyzed empirical cases centered on perpe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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