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나타난 쟁점 사안에 대한 판례 분석 -2020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ecedents on Issues that Emerged in School Viole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 Focusing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t” Revised in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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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가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처분 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총 6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였다. 판결문에서 나타난 쟁점 사안과 처분이 내려진 법리적 근거, 법원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여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 학교의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t continues to persistently increase.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wing trend of offending students resorting to administrative lawsuits by challenging the decisions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following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From the year 2020, after the revis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up to the present, judgments on administrative lawsuits pertaining to contested school violence decision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six cases were selected. The study offers a detailed analysis of the contentious issues, legal basis for decisions, and the court’s rulings on the presence of school violence as indicated in the judgment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ly, in the proc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ncident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clearly defined, avoiding broad interpretations. The focus should be on the objective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emphasize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both the offending and victimized students, as well as their cultivation as responsible members of society. Secondly, wh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ncidents, the diverse contexts of both the offending and victimized studen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ppropriate measures. Lastly, in order to prevent and eliminate school violence, it is highlighted that not only guardians but also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schools and school community members play a crucial role and need to mak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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