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이 중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Spillover Effects of Shadow Banking on China's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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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5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상업은행과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거나 덜 받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자금 흐름과 대출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그림자금융 시스템은 이미 중국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용중개 체계로 발전하였다.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이미 7조 달러를 넘어 전 세계 그림자금융 규모의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의 발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림자금융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규제 및 감독의 부재, 거래 정보의 불투명성, 만기 불일치 등의 특징 때문에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달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국 경제의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림자금융이 중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자금융과 통화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그림자금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증분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림자금융 규모의 증가가 통화정책 중간목표의 측정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자금융은 금융기관(은행)의 대출을 대체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림자금융이 중국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그림자금융과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기관(은행) 건전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연쇄과정을 거쳐 여타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림자금융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및 최종목표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통화정책에 따른 신용 경로와 이자율 경로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fter the U.S. financial crisis in 2008, shadow banking as a new concept has attracted widespread attention in the academic community. Shadow banking refers to unregulated or less regulated institutions and businesses similar to traditional commercial banks. The continuous acceleration of China’s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financial resources are all prerequisites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shadow banking. In recent years, the scale of China’s shadow banking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types of business have gradually diversified, which has changed the flow of funds and the way of social financing. The shadow banking system has developed into a credit intermediary system that cannot be ignored in China’s economy. A report b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in 2017 pointed out that the scale of shadow banking in China has ballooned to more than $7 trillion, accounting for 15 percent of the global shadow banking scale. The impact of shadow banking development in China is two-fold. On the one hand, shadow banking promotes financial innovation, improves the utilization rate of funds, and injects liquidity into the financial market.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lack of comprehensive supervision, opaque transaction information, and maturity mismatches, shadow banking will bring certain risks to the financial market and affect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te goal of monetary policy, thus affecting China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is context, studying the influence mechanism of shadow banking on China’s monetary policy will help to conduct targeted supervision and guidance of shadow banking,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monetary policy serving the real economy. After summarizing the related literature on shadow banking and monetary policy, this thesis analyzes and studies three aspects: current situation elaboration,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test. Firstly, the research background, significance and related literature are expounded; the second part studies the definition, composition and causes of shadow banking in China. The third part studies the impact of shadow banking on China’s monetary policy, from three perspectives of monetary policy intermediary indicators, transmission mechanism and ultimate goal. Then empirical research is carried out by constructing var model. The final results show that shadow banking reduces the measu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monetary policy intermediary indicators and weakens the role of monetary policy credit transmission mechanism and interest rate transmission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