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금융 규모 추정과 해석
The Scale Estimation and Analysis on China's Priv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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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그림자금융 중 고리대금으로 논란이 되어 온 민간금융 규모 추정연구로 민간금융의 리스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민간금융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비제도권 금융에 속한 여러 금융용어들이 혼용되고 개념과 범주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 개념들의 특징과 차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민간금융 규모 추정을 위해 王春宇(2010)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삼았다. 민간금융 추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지하경제 규모추정이 필요하므로, 주요가설로 지상경제와 지하경제 비중을 1:1로 두고, 지하경제 대출은 단기대출만 존재하며, 경제주체가 지하경제로부터 얻은 소득총량과 지하경제 규모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득-지출 분석법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근거로, ‘민간대출 규모/지하경제규모 비중’은 ‘단기대출 규모/지상경제규모 비중’으로 놓고 민간금융을 추정하였다. 1985-2014년까지 추정된 민간금융 규모 추이는 198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다 1996년부터 하락하고 2005년에 반등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민간금융 규모는 4조 110억 위안으로 단기대출 연내발생액 규모 대비 13.06%로 통제가능한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금융 규모의 확대는 중국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조치한 확대통화정책과 긴축통화정책, 국유기업에 편향된 국진민퇴 기조가 공고히 되면서 제도권금융에서 대출받지 못한 민영기업들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쏠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금융이 비록 비제도권 금융으로 명명되어 왔으나 그동안 제도권 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양성화되는 추세이므로 민간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켜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scal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among shadow finances which has caused controversy as a usury, and estimated the scale of private finance in order to assess the risk level of private finance. Because the various financial terms which belonged to informal finance were mixed and their concepts and categories were not uniform, this study showed the feature and difference of concepts in Venn diagram. This study was based on Chun-yu Wang(2010)'s research method for the scal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Because the estimation of underground economy was needed in advance for th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this study, as a key hypothesis, put the ratio of overground and underground finance into 1:1. there existed only short-term loans in the underground economy loans, and the total amount of income got from the underground economy by economic players was equal to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and estimated their scale by the income-expenditure analysis on that assumption.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of underground economy, the private finance was estimated by putting the ratio of ‘the scale of private loans/the scale of underground finance' into the ratio of ’the scale of short-term loans/overground finance'. The size of progression of private finance estimated from 1985~2014 has show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progression since 1985, decreased from 1996, rebounded in 2005 and increased more grea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size of private finance to 4 trillion and 110 billion, which suggested that the scale was possible scope of control, as 13.6% in comparison with the scale of the amount of short-term loans in 2014. To guard against economy downturn with the financial crisis, Chinese government took actions on the expansionary policy, tight monetary policy, and ‘state-owned enterprises to enter and private enterprises to exit' biased in public corporations, and helped to solidify their basis. As a result, the scale increase of the private finance showed the eccentric phenomenon that private enterprises which could not loan from the formal finance turned to the private finance. Accordingly, although private finance has been named as the informal finance, it has played a rol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lement and brought out into the tren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pital shortages of private enterprises, an urgent need for complement is require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and the positive role of private finance should b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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