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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entral-Local Work Distribution: Focusing on Food Safety Functions

박재희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9.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1권 제3호|pp. 37-69|DOI 10.21026/jlgs.2019.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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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사무배분식품안전work allocationautonomy & decentralizationfood safet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안전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부터 추출한 2,011개의 단위사무들을 사무성격별(내용, 목적, 형태)및 관장기관별(국가, 광역, 기초)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재배분(이양, 법정수임, 환원) 검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 법령의 단위사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 배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6:4이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집행･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이 기획･비규제 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보다 많았으며, 국가사무의 경우 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의 비율이 지방사무의 경우보다 높았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직접처리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처리 사무의 국가 사무 비중이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지방 사무 비중보다 높았다. 넷째, 전체 식품안전 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에서도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중앙-지방 간 식품안전 사무 배분을 위한 과제들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food safety functions and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food safet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do this, 2,011 unit affairs extracted from the statute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s(content, purpose, and form; national, regional, and loc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 the unit affairs of the food safety related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national and local affairs is 6 : 4. Second, the number of affairs classified as enforcement and regulatory func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was higher than those classified as planning and non-regulatory functions. In the case of national administration, the percentage of affairs classified as regulatory functions was higher than that in local administration. Third, the proportion of direct affairs was the highe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prop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y affairs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local administration. Fourth, the proportion of delegated office work in total food safety affairs was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tri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local authorities' power by centering on food safety function-oriented devolution and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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