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간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
On the Allocation of Fire Administration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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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지방간 소방사무의 재배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소방사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범위라는 점에서 현행 소방관련 다양한 안전 기준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시 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실제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별로 소방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 걸쳐서 동일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수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해야 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도 전국적 규모의 사무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기준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간에 사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redistribution of firefighting work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irefighting environments. Conclusively, current firefight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oper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firefighting works are directly related to safety of citizens. Dual system such as central government presents various safety related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s execute them is in plac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oncrete and there can be some differences in actual execution by local governments. Thu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ame standards throughout the nation. Therefore we may need a comprehensive standards and government driven execution system. We nee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ffice for various safety related plans that should be established or performed throughout the nation based on the nation‐wide office or similar sized offi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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