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추이 분석 -1991년 이후 지난 20년간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Central-Local Role Sharing Analysis - Focusing on Office Allocation in the Last 20 Years Sinc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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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11년까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에 대한 연도별 및 시기별 분석, 분야별 분석, 이양방향별 분석뿐만 아니라 정권별 사무배분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20년간 사무배분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향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지방이양이 완료된 것이 3,348건이었지만 국가사무에 비해 아직까지 3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이양이 확정된 경우에도 42.2%가 미이양인 채로 남아 있어 아직도 중앙부처가 지방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셋째, 이양완료건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정부의 분권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양방향별 분석에서 광역→기초 유형이 높은 반면 국가→광역, 국가→광역+기초는 이양완료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이양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지향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한 결과로 추론된다. 앞으로는 보다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단위사무 중심에서 단위기능배분 중심으로의 이양, 지방우선 이양, 중앙-지방간 균형적 시각에서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distribution of affairs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from 1991 to 2011. It focused on the analysis by period, function, presidential term,direction among central, macro-level, and basic-level governments. The results are followings; Above all, the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is achieved by the Noh Moo-Hyun Administration(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the number of transfer completion was shown the highest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Lee Myo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negatively responded about distribution of affairs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number of transfer completion was very low comparing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had positively promoted decentralization policy as making rule for strengthening role of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most governments failed to attain its goal in the functional decentralization. It is suggested that presidential will played the key role to decentralize through analysi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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