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규제의 흐름에 대한 소고 :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low of Local Regulations in Korea : Focusing on the Delegated Affairs Delegated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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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Abstract
Recently, Korea has avoided centralized regulatory innovation and is promoting regulatory improvement for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regulation not only can promote economic activity, but is also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is analysis, despite the government's insistence on so-called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local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ctual regulations showed the flow and status opposite to easing. In the e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a limitation that local governments are subordinate to local regulations and are difficult to express their role as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more, and a local regulatory review body that can handle local regulations professionally need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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