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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Perception on the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홍성우|김창진|정도효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9.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1권 제3호|pp. 1-35|DOI 10.21026/jlgs.20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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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지방분권공무원 인식정부 간 관계분쟁조정제도Intergovernmental Relationsthe Dispute Settlement System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수준(level)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정부 간 관계 인식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방분권인식 정도와 종속변수로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협력 정도 인식 수준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자료(2017)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정부 수준별로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정부 수준별로 분권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열 로짓 모형의 경우 중앙-광역-지방의 순으로 수준이 내려갈수록 분권화와 정부 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분권화 요인에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 간 관계 인식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매개효과가 전체 공무원과 중앙공무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by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it wa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whether recogni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mediated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mediating variable were set and the survey data (2017)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utilized. First of all,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y government level, and the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to identify how decentralization perceptions aff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inal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nalysis of vari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y govern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Ordered Logit Mode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came negative as the level of Central – Metropolitan - Local level decreased. In addition, the more perceptions of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on effect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as significant only in all public official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not in the metropolitans and Local autonom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s and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eds flexible oper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참고문헌 (79)

  1.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강성철", 한국행정연구원, ~ (2004)
  2. 강형기, "한ㆍ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pp.5~27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3. 고경훈,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분석 : 정부간 관계론의 시각에서", 박사, 행정학, pp.2000
  4. 곽채기, "특집 : 재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중앙,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방안", 한국행정연구, 6(2), pp.54~87 (1997)
  5. 권영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5~30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6. 금창호,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14(1), pp.1~23 (2014), 경인행정학회
  7.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pp.251~274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8. 김렬,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55~374 (2012)
  9. 김두섭,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2008), 나남
  10. 김상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법리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7(1), pp.157~178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1.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법학연구, (49), pp.277~296 (2013), 한국법학회
  12. 김영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비판적 분석･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7(2), pp.151~184 (1995)
  13. 김이수,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4), pp.167~187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4.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측정-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24(3), pp.1373~1398 (1990)
  15. 김재훈, "특집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 중앙과 지방 간 기능재배분의 논리, 현황 및 전망", 한국행정연구, 3(3), pp.3005~3030 (1994)
  16. 김재훈, "중앙과 지방 간의 부문별 기능 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1), pp.27~44 (1998)
  17.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63~286 (1996)
  18. 김천영, "정부간 관계 연구의 쟁점 및 과제: 행정학의 통합적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pp.625~648 (2002)
  19. 김홍환, "지방분권 정부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33~56 (2015)
  20. 류영아,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221~248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21. 문병기, "지방정부 간 경쟁과 협력의 조화 : 미국 재정분권화 정책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pp.125~143 (1999)
  22.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민인식", 한국 STATA학회, ~ (2010)
  23. 박정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12), pp.275~282 (2008), 한국콘텐츠학회
  24. 박정수, "재정분권화정책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1), pp.157~183 (1993)
  25. 박충훈, "인사통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응전략 - 지방 5급 공무원 승진방법 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pp.103~124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26. 박효근,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갈등조정 및 협력에 관한 법적 방안", 공법학연구, 14(3), pp.25~5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1~368 (2008)
  28. 서성아,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영향요인-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0(0), pp.319~336 (2010)
  29. 소순창,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pp.39~68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30. 심익섭,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권한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pp.5~32 (2010), 사회과학연구원
  31. 안성호, "지방 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pp.29~51 (1999)
  32. 안순철,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쟁해결연구, 1, pp.5~34 (2003)
  33. 양현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pp.175~194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34.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pp.51~70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35. 은재호,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2(2), pp.97~130 (2010), 국회입법조사처[DOI]
  36.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 ~ (1996)
  37. 이달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의 분석-에너지･ 자원행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29(1), pp.146~168 (1991)
  38. 이달곤, "지방정부 자율성의 거시적 영향 요인 : 중앙과 지방간의 행･재정적 관계에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4(1), pp.191~215 (1996)
  39. 이시원, "자치조직권 강화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103~126 (2015)
  40. 이진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3), pp.147~172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41. 이창균, "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5(2), pp.105~130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42. 이창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4(3), pp.93~124 (2012), 한국재정정책학회
  43. 임동진, "ADR기구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ADR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pp.189~218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
  44. 임승빈,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실험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pp.141~158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DOI]
  45. 임정빈,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183~201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46. 정성호, "STATA로 배우는 구조방정식모형" (2016), 한나래출판사
  47. 정세욱,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21~30 (2015)
  48.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2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49. 조성규, "자치입법권 강화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141~162 (2015)
  50. 조일형,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수준(level)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pp.245~283 (2013), 정부학연구소
  51. 조정래, "미국 정부관계의 변화, 다양성, 복잡성 : 연방정부의 강제적 활동에 대한 주정부 공무원의 인식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6(3), pp.239~268 (2007), 한국행정연구원[DOI]
  52. 조신형, "지방자치 권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pp.69~92 (2012), 사회과학연구소
  53. 주재복,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95~510 (2014)
  54.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pp.369~389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55. 최영출,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과의 인과관계분석", 도시행정학보, 21(2), pp.203~226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56. 최영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과의 인과관계 - 시스템사고를 통한 정책지렛대의 탐색 -",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25~44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57. 최창수,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8(3), pp.183~200 (2004), 한국행정학회
  58. 하혜수,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7(1), pp.205~224 (2003), 한국행정학회
  59. 하혜영, "정부갈등해결을 위한 ADR 기구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879~896 (2011)
  60.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개요서, "한국행정연구원", ~ (2017)
  61. 한승준, "지방정부간 관계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수도권교통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pp.253~276 (2006), 한국행정학회
  62. 홍정선, "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지방자치법연구, 14(3), pp.41~85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63.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pp.161~178 (2001)
  64. 홍준현,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pp.7~3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65. Berman, David R., "State-Local Relations: An Examination of Local Discre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2), pp.637~641 (1988)
  66. Bjomskov, C., "On Decentra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Economic Letters, 99, pp.147~151 (2008)
  67. Conyers, D.,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4(2), pp.187~197 (1984)
  68. Davis, B. 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Business and Communication Strategy",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64(4), pp.83~89 (2001)
  69. Deil, S.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p.1988, Brooks
  70. Jethro, K. Lieberman,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U. Clev. L. Rev, 53(Spring), pp.425~426 (1986)
  71.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pp.6~ (1984),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72. Oates, W. 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46, pp.237~243 (1993)
  73. R. A. W. Rhodes., "New Research in Central-Local Relations" (1986), Gower
  74. Schneider, Aaron., "Decentr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8(3), pp.32~56 (2003)
  75. Stevens, C.,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15(2), pp.1~13 (1994)
  76.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34 (1956)
  77. Ury, W. L.,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1988), Jossey-Bass
  78. W. Anders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view" (196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79. Zimmerman, Joseph F., "State-Local Relations: A Partnership Approach" (1995),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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