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Rational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functions distribution between Shi-Do and Shi-G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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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가 시·도와 시·군·구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합리적 기능배분의 기준을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이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2개 차원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도와 시·군·구간에 사회복지기능의 중복성과 모호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외국의 사회복지분담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바, 이를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실제적인 복지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문제제기 및 대안작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about rational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cti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desirable principles and criteria of social welfare functions and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s at twice dimensions of works distribution and financial allotment. Finally, improvement devices for rationality was searched throughout analyzing policy cases in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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