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과정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
City-County Consolidation as Political Behavior and The Role of Local Community: Focusing on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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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접근함으로써 통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통합이 가진 정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지난 10년간 중앙과 지방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상호작용을 벌인 청주청원 통합 성공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로컬 거버넌스를 제도적, 조직적, 그리고 행태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이 가진 제도적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통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구속력 강화를 시도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조직화를 통한 조직적 대응과 조정 기제를 형성하였다. 셋째, 행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동시에 다양한 전략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제도상 최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가 통합과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을 상대로 한 지역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응집력 있는 대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litical nature of consolidation because they regarded the consolidation as a process in which a large number of actors pursue collective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ddresses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focusing on regional political power relations. For this purpose, we explore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n local governance with successful consolidation case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For the analysis, we divide local governance into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local community attempted to secure institutional stability and strengthen the binding force in order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instability of the consolidation. Secondly,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local community formed an organizational response and coordination mechanism by organizing. Third, at the behavioral level,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provided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utilized various strategies to develop a consensus on consolid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tinuous interaction and cohesive confrontation is important for the local community to overcome its weak status in power relationship over the consol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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