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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Networkss Territorial consolidation Process on Administritive Districts -The Case of Cheongju City and Cheongwon Township-

김영종|장황래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3.12|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5권 제4호|pp. 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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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주민투표시·군 통합Resident VoteTerritorial consolidation City and Township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시·군의 통합에서 4번의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을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주된 가치로 지향하는 국가 주도적 방식보다 자율적 자기결정과 자율적 관리를 주요가치로 지향하는 민간 주도적 방식이 상호 합의에 의해 청주청원의 성공적 통합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3차례에 걸쳐 통합을 시도한 과정에서는 국가주도에 의한 방법으로 청주시는 줄곧 통합을 원하는 반면 청원군은 통합을 적극 반대하여 양 시·군민의 견해를 달리하여왔다. 4차 통합시도는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한 양 시·군민협의회가 주도하여 그간 통합에서의 쟁점과제를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함으로써 통합을 성공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평적이며 민간주도적 결정이 성공한 최초의 행정체제 통합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이 연구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aking the case of Territorial consolidation Cheongju City and CheongwonTownship as an example, which has been successful only after four times of trials,analyzes how the policy network structure has been initiated and then evolved duringthis Territorial consolidationproces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rather than thegovernment-driven strategy that emphasiz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residentinitiatedway that emphasizes autonomous decision and self-management has led to amutual agreement and then to a successful Territorial consolidation of Cheongju andCheongwon. In the first three trials since 1994 under the government- driven strategy,Cheongwon Township was in a strong opposition to the Territorial consolidation whileCheongju City constantly desired the Territorial consolidation; the residents in the Cityand the Township had quite different views. In the fourth trial, however, committeesfrom the City and the Township, which were organized in an autonomous manner,took the initiative and finally led to a successful Territorial consolidation by adjustingon the unresolved points of argument thus far and reaching to mutual agreement. ThisTerritorial consolidation case has a significant Territorial consolidation in that it is thefirst example in which a horizontal resident-initiated decision has made the Territorialconsolidation of two different administrative systems successful. Moreover, this researchcan be a useful reference when administrative districts need to be adjusted forreorganizing a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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