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 분석 및 시사점: 청주･청원 통합 사례
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Consolidation: Focused on the Case of Chung 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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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로 새롭게 출범한 청주･청원의 통합사례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통합논의의 과정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 분석항목은 행정적 요인, 지역적 요인, 과정요인, 편익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분석지표를 설정하여 정성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성공요인으로서는 첫째,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둘째, 통합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확신, 셋째, 민주적인 통합절차와 방법의 채택,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지, 다섯째, 언론과 시민단체의 긍정적 역할이 그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의 통합이 국가적, 지역적 및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이든 아니면 중앙정부의 권유에 의한 것이든 통합지역에 대한 편익증진과 재정적 지원이 거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투표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 논의가 상향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주민이 갖는 자기결정권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f local self-government consolid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Chung Ju City newly consolidated in 2014. Effecting factor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administrative, regional, process and benefits factors. As results of analysis, consensus on consolidation among citizens and other participants, confirms and trust on the positive effects of consolidation, adoption of democratic procedures and methods, wil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role of citizen organization and mass media are cruci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consolid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Besides, incentives for the consolid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e given to the case of voluntary consolidation as well. The Act of Citizens' Vote should be revised for the more democratic procedures of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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