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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Local Politics of Consolidation and Conflicts: A Case Study of Changwon City

조재욱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4.09|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0권 제3호|pp. 29-57|DOI 10.17331/kwp.2014.3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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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의회지방정치Local CouncilLocal Politics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통합창원시Changwon Cit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nditions for being a successful inter-city consolidation. Second, what are the rational solutions to control conflicts needed for the local communities since inter-city consolidation. Changwon city is the first case of inter-city consolidation polic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will analyze consolidation of Changwon city which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Changwon was forcibly changed to a consolidated city. It has not been consolidated by the votes of residents but approved by the local assembly under the press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Local politician have been showed to be without any compromise because of sub-regional egoism. Third, the actual momentum of consolidation was a balance of growth of inter-cities(old Changwon, Masan, Jinhae), but it was only expected. The lesson of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 the consensus of inter-city mergers by identifying the missing values in the inter-city consolidation process.

참고문헌 (54)

  1. 감정기, "통합창원시2년, 행복및통합만족도", 통합창원시출범2년토론회, ~ (2012)
  2. 강인성, "21세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2), pp.1~21 (2012), 경인행정학회[DOI]
  3. 강정운, "지방행정구역개편의논리및가치: 창원시통합의사례", 지역발전연구, 11(1), pp.1~22 (2011)
  4. 6.2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창원시장, "경남리서치", 경남리서치, ~ (2010)
  5. 곽재용, "통합도시명 '창원시'의 제정 경위와 타당성 검토", 지명학, 16, pp.5~48 (2010), 한국지명학회
  6. 김남성,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 통합의 효과 평가 및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3
  7. 김석태, "지방정부 통합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 행정논총, 49(4), pp.171~193 (2011), 한국행정연구소
  8. 김선명,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351~381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9. 김영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181~20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0. 김정기, "2010년 (통합)창원시장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분석: 후보자요인, 정책공약, 직무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1), pp.211~234 (2012), 한국정부학회
  11. 김진흥, "시군통합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시군통합지역의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9 행정학 공동 학술대회 (2009)
  12. 지방행정체제개편의정책효과분석, "목진휴", 행정안전부, ~ (2009)
  13. 박승주, "마지막남은개혁@2001: 21세기국가경영비전, 지방재편의구상과 발전전략" (1999), 교보문고
  14. 박종민, "한국지방정치의특징", 한국행정학보, 33(2), pp.123~139 (1999)
  15. 신승춘, "지방행정체제개편을위한행정구역통합의쟁점과과제", 지역발전연구, 9(2), pp.99~130 (2010)
  16. 이승종, "지방자치론" (2003), 박영사
  17. 정재욱, "통합자치단체의현안과제해결을위한접근방안: 통합창원시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년 동계학술대회 (2011)
  18. 창원시, "시정백서, 2011" (2011), 창원시
  19. 창원시, "시정백서, 2013" (2013), 창원시
  20. "2012년창원시통계연보: 2011년기준" (2013), 창원시[URL]
  21. "2013년창원시통계연보: 2012년기준" (2014), 창원시[URL]
  22. 최낙범, "마창진함의통합추진동향과과제", 2009년도 하계학술대회, pp.27~51 (2009)
  23. 최승범, "지방정치의 민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적 조건", 정부학연구, 8(1), pp.6~200 (2002), 정부학연구소
  24. 최영출,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에 관한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8(2), pp.53~74 (2004)
  25. "부문별지표: 지역내총생산(GDP)" (2013), 통계청[URL]
  26.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준비위원회의결서", ~ (2010)
  27.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28. 행정안전부, "통합시출범7단계로드맵", 행정안전부, ~ (2009)
  2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구역자율통합찬성률과반지역", 행정안전부, ~ (2009)
  30. 허정연, "통합창원시1년“이랄라꼬합치자했나?", 월간중앙 (2011)
  31. "경남도민일보", ~ (2009)
  32. "경남매일", ~ (2014)
  33. "경남신문", ~ (2010)
  34. "경남신문TV", ~ (2012)
  35. "경상남도 통계"[URL]
  36. "국제신문", ~ (2012)
  37. "내일신문", ~ (2013)
  38. "서울신문", ~ (2009)
  39. "창원시보", ~ (2013)
  40. "채널A", ~ (2012)
  41. "한국경제", ~ (2010)
  42. Becker, Fred, "Fragmentation of Municipal-level Services and the Erosion of Planning Capacity", The Southeastern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6)
  43. Cox, Wendell, "Government Efficiency: The Case for Local Control" (2008), The Association of Towns of the State of New York
  44. Chisholm, Michael, "Emerging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Public Money & Management, 30(3), pp.143~150 (2010)
  45. Dahl, Robert A,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1961), Yale University Press
  46. Dollery, Brian, "Australian Local Government Economics" (2006),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47. Felock, Richard C, "Stat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7(1), pp.55~67 (1993)
  48. Giertz, J. Fred, "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Budget Size", Publicus, 11(1), pp.119~128 (1981)
  49. Lyons, William E, "Governmental Fragmentation Versus Consolidation: Five Public Choice Myths about How to Create Informed, Involved, and Happy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6), pp.533~543 (1989)
  50. Oates, Wallace 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1977), Lexington Books
  51. Rusk, David, "Cities without Suburbs" (1993), Woodrow Wilson Center Press
  52. Rusk, David, "Annexation and the Fiscal Fate of Cities" (2006), The Brookings Institution
  53. Sancton, Andrew, "Merger Mania: The Assault on Local Government" (2000),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54. Savitch, H. V, "Introduction: Paths to New Regionalism",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2(3), pp.158~16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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