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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The Process of Reform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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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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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편의 중심 행위자를 중앙정부, 국회의원, 기초 지방정부에 한정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인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인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광역 지방정부인 충청북도가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역할 수행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성사시키기 위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충청북도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게임적 갈등을고려한 정치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과,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인 광역 지방정부의 모호한 역할 및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lacked exploration for the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are another key actors of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what the role of Chungbuk province in the city-county process, and also what are the context of those ro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Chungbuk province showed a dual attitude to interfere or accomplish integration, depending on it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s. It means the establishments of political solution mechanis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tical-administrative interests in reforming proces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to resolve the ambiguous roles and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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