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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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논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소군 및 읍면의 지위를 기준으로 도출한 8개 개편 대안 가운데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읍면자치형’은 과소군을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상위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하고, 읍면자치를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지방자치 초창기에 도입했던 읍면자치를 부활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근린정부를 구성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기관통합형’은 과소군의기관구성 형태를 현재의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고, 읍면은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준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과소군의 지위를 현행대로 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읍면자치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읍면연합정부형’은 읍면자치를 실시하면서 과소군은 읍면연합정부(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가장 획기적이며 새로운 자치모델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물론 3층제, 단층제 등다양한 자치계층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when local extinction is concerned due to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Among the eight reform alternatives derived based on the status of depopulation county, town, and township, three alternatives are suggest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First, the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type is to convert the depopulation county into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ppoint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i.e., governor) from the upper government. This type has great significance in implementing resident autonomy by forming neighborhood town and township government by the residents and reviving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ch was introduced in the early days of local government. Second,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type is to transform the institutional form of depopulation county from institutional separation to institutional integration. In this type, town and township do not form a local council but reorganize them into a quasi-local government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elected by the residents. This typ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feasible in that it complements the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le maintaining the status of the depopulation county as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Third,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own and township” type is to implement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le the depopulation county is constructed in the form of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own and township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is type is considered as the most innovative autonomous model.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e present an autonomous model that conforms to local characteristics by introducing various autonomous classes (e.g., single-tier system and three-tier system) as well as diversifying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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