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riteria on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an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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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개편방안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갖는 파괴력에 비추어 보면, 개편대안의 도출뿐만 아니라 개편과정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편대안의 도출과정은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사례를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의 도출에서 적용할 검토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편목표의 구체화, 지방자치 이념의 확보, 기존정책과 연계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대안은 규범성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정책화에는 상당한 곤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With establishment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Restructuring Act, the concerns on the contents of reform have been risen. However,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ance system connects with the interest of multi-group. Furthermore, the scope of reform is nation-wide in the korea. Under these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goal and contents of the reform in local governance system. Firstly, the goal of local governance system restructuring is cleared under the consensus of people. Secondly, it is required to balance between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y. thirdly, to avoid conflict with other policy, it is to check contents of the policy. Finally, the people’s demand is deeply considered for the agreement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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