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K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ing Structure of Local Councilors’ Salary System: Focused on K-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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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원 유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에 있었던 K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구조의 요소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분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비,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 요건,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의 조건을 포함한 다섯 가지로 종합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의정비 결정구조의 각 요소별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 가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기존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지방의원 보수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Korean local councilors’ salary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6, has not been able to function properly, and analyzed the decision structure of the local councilors’ sal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o this end, this study deduced factors affecting decision making based on prior research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based on thes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K-Provincial Government’s remuneration review committee held in November 2018. In this study, five factors were selected as factors in determining the salary of local councilors. They consist of the organization and recommendation area of the annual deliberation committee, the compositional ratio of each section of the salary deliberation committee, the number of decision-makers in determining the salary, factors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salary, and conditions for making decisions that excee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salary of local officials.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one is a method derived from maintaining the existing system of the pay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other is to propose a local councilors’ salary system in a new way beyond the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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