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도 폐지론의 과제와 대안모색
Reconstruc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bolishing the Province and Finding It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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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도의 폐지론을 중심으로 제반 과제를 분석하면서 도의 폐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폐지론의 쟁점은 현행 도와 시․군의 중층제구조가 안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현행 도가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여부다. 도의 폐지에 따라 강구되는 후속적인 대안들이 자칫 신중앙집권화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그것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도 폐지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면서 한계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관계정립과 함께 업무의 명확한 재배분이다. 상호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에게 시․군에게 이양하고 도는 광역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시․군이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도와 중복되는 일을 통합하여 자기의 고유업무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편논의와 대안모색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광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단층제화하는 등의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개편이아니라 다양한 논의구조와 더불어 다원화된 개편안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rring problems, by abolishing the Province and by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o suggest several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m. The hot issue of removing the province's role, which is being steadily discussed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fields, is because of the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constitutes the hierarchy of the province, the city and the county. And because whether or not the province virtually has the ability enough to deal with the municipal's detailed role. However, in case of abolishing the role of the province and observing the following alternatives, if this occurs, there are worries that a new type of centralization may be born, and accordingly it may damage the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cluding whether abolishing it is actually possible or not. As realistic alternatives to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nce, and city & county, the clear distribution of roles should be preceded. Duplicated functions should be handed over to city and county drastically and the province should manage the tasks, including the broad administrative ones, which are unsuitable for city and county. They should combine the duplicated tasks among which are treated by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nd create them as their own tasks. Especially, it is not desirable just to combine and to abolish the administrative sectors broadly, and make hierarchical system smaller and flat within one line. So, for the successful reconstructing procedure, the alternatives should be out of uniformity and show the diversities.
참고문헌 (45)
- 강용기, "지방자치단체 단일계층화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 강용기, "도폐지론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 재편안의 문제점 과 대응전략", 전라북도 지방행정체제개편 TF팀 간담회 발표자료 (2009)
- 강재호, "지방정부체계 개편방안", 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
- 강형기, "구역개편론자의 잘못된 개념을 어찌해야 합니까?", 자치행정, (3월) (2006)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회", ~ (2006)
- 지방자치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분석보고서,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 (2006)
- 권경득,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광역행정체제의 관점 in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2009), 한국거버넌스학화
-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김병국",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3)
- 김병준, "지방자치론" (2009), 법문사
- 김보현,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1985), 법문사
- 김선종, "국가권력구조의 개혁과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 우연 과 필연의 변증법", 사회과학연구, 37 (1998)
- 金海龍, "地方行政體制의 改編 方向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1(2), pp.177~193 (2002), 한국공법학회
- 금창호,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2008), 박영사
- 뉴시스, "뉴시스. (2009.3.7)", ~ (2009)
- 박승주, "마지막 남은 개혁@2001" (1999), 교보문고
- 박종관,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요대안의 비교 검토",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9), 한국지방자치학 회
- 신환철, "도․시군간 바람직한 역할과 관계정립방안", 민선단체장출범 1주 년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1996)
- 신환철,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 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 소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집 (1996)
- 신환철,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2월) (1998)
- 신환철, "민선자치의 회고와 전망" (2002), 공익사
- 심익섭, "지방행정체제의 재구축방안", 경기논단, (봄) (2001)
- 안성호, "연방주의적 정부간 관계의 논거와 실천방안", 경기논단, (봄) (2001)
- 이기우,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자치 행정, (1월) (2006), 지방행정연구소
- 전북발전연구원, "지방분권 대응전략 연구", ~ (2003)
- 전북일보, "전북일보. 2008.12.18", ~ (2008)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제는 지방분권시대다", ~ (2004)
- 조일홍, "21세기 지방정부의 구조개편방향", 중앙행정논집, 12 (1998)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0), 법문사
-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9), 한국지방자치 학회
- 정재욱, "한국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논집, 12 (1998)
- 정재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진논총, 6 (199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1994), 법문사
- 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 ~ (200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행정체체 개편 사례연구(I)", ~ (200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II)" (2007)
- 허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1981), 법문사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9), 삼영사
- 하혜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경실 련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2008)
-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1998), 한국행정연구원
- 홍준현, "지방행정계층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발표논문 (2000)
- Fesler,J.W, "Areas and Administration" (1949),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Lipman,V.D, "Local Government Areas, 1934-1945" (1949), Basil Blackwell
- Millspauch,A.C, "Local Democracy and Crime Control" (1936), Brooking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