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마을기금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행정 위주의 top-down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모두 자치권이 없다 보니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자유’에 있고 이때의 자유는 ‘자기입법’을 의미한다. 자유를 본질로 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공동자산이다. 물적 기반이 없는 자유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민공동자산의 사례로 ⅰ)정부로부터 기부 받은 대토지를 주민공동자산으로 활용해 집 걱정, 일자리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든 스페인의 마리날레다 마을 사례, ⅱ) 개발업자의 일방적 개발 사업에 맞서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마련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일궈낸 영국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사례, ⅲ)남송 시대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향촌자치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주희의 사창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민공동자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ⅰ)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ⅱ)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공동자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작년 초 국회에 발의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어 재정주권의 실질적 구현 차원에서도 주민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주민공동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주민공동자산의 제도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ㆍ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마을기금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또한 공유자원의 비극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이론인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치공동체 관리 이론을 마을기금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공유자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예산의 비효율적 관리 사례를 검토한 다음, 주민자치와 재정주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출연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나아가 필자가 구상하는 마을기금의 대략적인 내용을 ① 마을기금의 의의, ② 마을기금의 소유 형태, ③ 마을기금의 재원, ④ 마을기금의 조직, ⑤ 마을기금의 용도, ⑥ 마을기금의 통제, ⑦ 마을기금과 사회적 자산화와 차이 순으로 조망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그 해법의 하나로 마을기금 제도화, 마을기금과 마을기업의 관계를 논한 다음,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주민공동자산 관련 규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마을기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