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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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roblem recognition of the deletion of provisions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RAC) excluded from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AC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or this purpose, our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for the adoption of RAC, which are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consciousness, local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local government policy maker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adopting RAC was higher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d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the highe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the lower the referendum, and the lower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RAC did not actively reflect the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of the residents, was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heads of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a desirable RAC to operate in the future, RAC needs to give priority to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crease the financial capacity of basic local government and RAC; and be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makers. Considering this point, we need to enact a law related to RA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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