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체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 비교 연구: 정주의사를 중심으로
Do Perceptions of Policy Effectiveness Influence Settlement Intentions?: A Comparis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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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는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로 인해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정주의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 주민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적 인프라, 주거 인프라, 정주여건 만족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LH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지표 중하위권 지역 4곳(강원, 충청, 전라, 경남권)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균형발전사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주의사가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주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미 지역의 주거 인프라가 양호할 경우 중앙정부(LH)의 사업의 긍정적 영향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For the past two decades, South Korea has pursue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curb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espite these efforts, continued outmigration from local areas raises questions about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examines how perceptions of policy effectiveness influence residents’ settlement intentions,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LH) and local government initiatives. It also explores how economic and hous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moderate this relationship.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leads to stronger settlement intentions, with local government-led projects showing a more positive impact than thos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also enhances settlement intentions, while the effect of LH projects weakens in areas with well-developed housing infrastructur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