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소멸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설계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LH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H의 균형발전사업이 수행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 효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유형(원주민-이주민, 청년-중장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LH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선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주민 인식 및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효과를 ‘정주여건 개선’, ‘정주의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출 감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LH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관심도에 비해 인지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는,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자체 내 정책집단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전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미흡한 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균형발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the outflow of local populations to metropolitan areas, numerous small town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In light of this pressing issue, this study delves into the project initiated by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a crucial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systematically assesses the interest, perception,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LH projects among residents in their respective area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variations in perceptions among different group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synthesizes the above analysis result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project to ensure the sustainable settlement of local residents.
참고문헌 (35)
- 김재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pp.113~128 (2007)
- 김정완,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평가 : 인구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1(2), pp.41~76 (2021)
- 김형빈,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42(3), pp.313~332 (2008)
- 김화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261~288 (2022)
- 인구 및 생활양식 특성을 고려한 LH 지역발전전략 연구, "박미규", LH토지주택연구원, ~ (2023)
- 박승규,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성과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5), pp.59~79 (2015)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선진국 진입 전략,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7)
- 한국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 pp.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17 (2021)
- 오수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245~275 (2022)
- 오승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63~85 (2014)
- 윤광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1), pp.81~105 (2007)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 Brief. 151 (2022)
- 이성근,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한국균형발전연구, 4(3), pp.61~83 (2013)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이원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6)
- 이창관,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pp.1~33 (2024)
- 임태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1), pp.233~254 (2022)
- 전성만, "정책성과인식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7(1), pp.79~108 (2020)
- 전성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20(3), pp.57~83 (2023)
- 차미숙,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월간 공공정책, 214, pp.14~17 (2023)
-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차미숙", 국토연구원, ~ (2022)
- 차재권,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2), pp.130~174 (2017)
- 차재권, "지역경제발전을 향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 성장 동력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성장 동력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pp.157~180 (2014)
- 최예나,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 : 중앙정부 및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 pp.63~86 (2016)
- 최의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지방정부연구, 12(3), pp.261~287 (2008)
- Hirschman, A.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Yale University Press
- Kukliński, A., "The Strategies of Regional Development Problems and Issues", Économie appliquée, 28(2), pp.401~406 (1975)
- Nursk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Basil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