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의 쟁점 분석: 정책의 추진시스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Issues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centralized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Imp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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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에서 현재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의 추진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문건,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서적 등의 문헌검토를 했다. 본 연구에서 추진 시스템은 주체 및 거버넌스, 공간계획,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정책 철학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향후 철학과 가치 등 정책기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 추진 여부, 공간계획의 단위 설정, 정책추진 주체 및 거버넌스, 특별회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화에 유용성이 상당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alternatives of implementation system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by critically investigating recent opinions proposed by experts about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tical angle of document studies, the aim is to examine the logic and reason of each issues in the context of the philosophy of regional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combin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proper unit of spatial planning, and the special accounts. The implementation system is still improving.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drawing Moon’s decentralized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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