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소속기관별, 지역별 인식 차이
How do Key Stakeholders Perceive Differently on the Decentralization of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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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주거여건의 지역별 차별화에 따라주거복지정책의 분권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분권화 필요성에 대한 소속기관별, 지역별 인식 차이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의 주거복지 분야 공무원, 주거복지 전문가,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는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에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상반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대응 경험이 많을수록,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가 높을수록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입지가 지역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의 우선순위로 채택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조직 및 인력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주거복지정책의 분권화는 이와같은 다양한 인식 차이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함께 발견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될것이다.
Abstract
The decentralization of housing policy is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of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of residential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tential challenges to the decentralization of housing policy by analyzing how key stakeholders and various local governments perceive differently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policy and the prospect of decentralization. To collect empirical data,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housing welfare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housing corporations. We found that there is a broad consensus on the need for a decentralized housing policy.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experts are strongly aware that local opinions are not well reflected under the centralized housing policy system. Other local governments are found to have a contrary opinion. It seems that the more experience there is in deal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ousing initiatives, the stronger the discontent with the centralized housing policy becom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broad consensus that the availability and loc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do not properly accommodate local needs under the current system. To make meaningful progress, majority of the survey respondents think that, above all, local governments’ poor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have to be resolved. The decentralization of housing policy would be a process of discovering and resolving issues that exist behi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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