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원 균형발전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경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gion-Initiat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 The Case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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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 차원 균형발전정책의 유효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이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정책개입을 통해 한계생산력이 낮은 지역으로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나타나는 공간적 배분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자원의 역외 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재정지원을 통한 낙후지역의 재정지출 확대가 발전지역에 비해 지역소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순재정지출액을 확충시키더라도 그런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경상남도 내 시 · 군 간 소득수준이 형평화된다면 도내 인구는 소득수준이 보다 높은 경상남도 외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은 전국적 차원의 정책에 비해 보다 큰 제약이 있으며, 지역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ly-initiat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for the case of Gyeongsangnam-do. In addition to the inherent problem of the spatial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resulting from inducing more resources to the jurisdictions with lower marginal product, we suspect that the regionally-initiat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may has additional problem resulting from the out-migration of labor because of the openness of jurisdictional boundary. We cannot find the evidence of a higher stimulating effect of local expenditure on the regional income in the under-developed jurisdictions. It implies that the allocation of more fiscal resources to the under-developed jurisdictions has not been the effective tool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jurisdictions. We also find that there would be out-migration of population to other regions as the result of jurisdictions’ income equaliz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effect of regionally-initiat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s more restrictive than the national policy and may negatively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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