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본시장법(구증권거래법) 판례의 분석과 연구
Review and Prospect of the Securities Case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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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법리적 영향을 끼치는 2013년의 대표적 판례를 검토한다. 2013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는 KIKO계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이 판결들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KIKO계약 조항의 약관성 및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온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사안 적용에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하급법원과 다른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증권예탁증권은 예탁기관이 예탁받은 증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점에서 예탁받은 증권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증권이다. 주식예탁증서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예탁받은 주식과는 그 법적 성질과 가치를 달리 하는 별개의 증권으로 다루어진다. 경제적 이익귀속의 주체가 다른 여러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시세조종행위로서 가장매매가 아니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Abstr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the Act") was entered into force on Feb. 2009. The Securities and Exchanges Act(hereinafter "SEA") was absorbed into it. The Act is carrying on the important articles of SEA with some changes. Therefore, securities cases are useful to interpret the articles of the Act. In 2013, some securities cases have been produced.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 has clarified the 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to explain in entering into KIKO contracts. The Court has mad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hares(securities) depositary receipts' and the deposited underlying shares. And in applying the prohibition on the market price manipulation, the Court has manifested the term of 'matched orders' in distinction from 'wash sales'.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nalyses the major or leading securities cases which will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to explain, I will treat the four cases in KIKO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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