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본시장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Review and Prospect of the Capital Market Act Case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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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나온 자본시장법 및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중요판례를 사실관계와 그 경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가 제시한 법리의 타당성 및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문업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가지는 당해 주식에 대한 우선배정권은 주식과는 법률적 성격과 경제적 기능이 다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초단타 매매자들이 ELW 매매주문시 이용하는 DMA 주문전달방식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환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아니한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는 집합투자업자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 및 판매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투자설명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신탁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거나 개별 약정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자산운용회사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단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Abstract
From late 2013 to late 2014, many case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the Act”) and the repeale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have been produced. Som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s cases are as follows :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of explain does not apply to a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have not a preferential right to the allocation of bonds of warrants; use of DMA in connection with ELW trading does not come under the utilizing an unfair means. The Act provides that an investor may make a claim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t any time. In the event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etc. is unable to redee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 the day prescrib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owing to impossibility of disposing of asset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ny other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may postpone th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 Supreme Court has clarified the definition of "where it is anticipated that accepting a claim for redemption in a large volume are likely to undermine equality in dealing with inves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ground for the postponement of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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