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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A Review and Study of the Supreme Court Verdicts on KIKO casesin Perspective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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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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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더하여 키코(KIKO)라는 환헤지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진행되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 소송에 공통적인 쟁점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건 4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키코 관련 법리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고 경제가 고도화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키코 관련 소송 제기가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어 키코 소송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고,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녹인 구간 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논란이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핵심쟁점 중 적합성원칙은 설명의무와 더불어 거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시사점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 헤지성 존재 여부, 2) 오버헤지의 경우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 3) 2단계 구조의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건의 문제, 4) 적합성원칙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일반기업의 전문투자자성 여부, 5)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Abstrac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ere hit by a foreign exchange hedge product called KIKO along with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Thus claims for damages of great scale had been made against contract opponents, the banks. In September of 2013 the Supreme Court gave verdicts on the four main cases that contained the common issues of the KIKO suit, and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KIKO in South Korea are presumed to have been concluded. However the improper sales of financial products may be continuously problematic in the future and the risk of these will increase as the economy advances and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icated. Recently the KIKO related suits of Korean SMEs were acknowledged by the US court, unfolding second rounds of KIKO suits in the US. In addition, debate over the improper sales of ELS has been fierce since the hot financial product getting into the knock-in section following the recent stock market crash in China. Of the core issues of improper sale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long with the duty of explanation, is a basic protective device for financial consumers that applies to almost all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lications and related issues of the Supreme Court verdicts on these cases with a focus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 particular, it analyzes and studies 1) whether hedge itself existed or not, 2) the suitability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over-hedge, 3) the conditions of automatic removal in the two-stage structure contract, and 5) whether the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stands.

참고문헌 (20)

  1.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법학연구, 15(2) (2007), 경상대학교
  2. 고동원,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19), pp.200~236 (2010), 한국법학원
  3. 권순일, "증권투자권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02
  4. 김석태, "환헤지를 위한 KIKO상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23(4), pp.223~246 (2009), 한국생산성학회
  5. 김영주,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민사책임- 일본 최고재판소 2005. 7. 14. 판결(最高裁 平成17年 7月 14日)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4), pp.217~263 (2010), 한국기업법학회
  6. 김용재, "키코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의 재검토", 안암법학, (41), pp.159~194 (2013), 안암법학회
  7. 류혁선,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상사법, pp.2011
  8. 박선종, "KIKO 계약의 헤지性", 증권법연구, 11(1), pp.101~125 (2010), 한국증권법학회
  9. 서완석, "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 상사판례연구, 23(1), pp.395~449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10.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상사법연구, 30(2), pp.715~766 (2011), 한국상사법학회
  11. 성희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인권과 정의, (389), pp.56~79 (2009), 대한변호사협회
  12. 오성근, "증권투자권유에 관한 법적 규제와 책임", 박사, 법학, pp.2003
  13. 윤성승, "키코사건의 재조명", 자본시장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상사법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2013)
  14. 이상제,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은행법연구, 2(1), pp.142~169 (2009), 은행법학회
  15. 불완전판매로 피해 입은 펀드투자자의 법적 구제-적합성 원칙을 중심으로, "전영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2008)
  16. 최승재, "고객보호의무법리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1(1), pp.1~41 (2010), 한국증권법학회
  17. 최정대, "자본시장통합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의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석사, 상사법, pp.2010
  18. 한기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과 금융고객 보호제도의 선진화", BFL, (18) (200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19. Cox,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2001), Aspen Law& Business
  20. FINRA, "FINRA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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