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2023 Supreme Court Cases Review :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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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에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3년 선고 판결들은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법률상의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흥미로울뿐더러,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도이치 옵션 쇼크 등과 같이 금융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서 정책적인 함의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한편으로는 그 소가는 크지 않은 상속 관련 사안이지만 MMF의 수익증권의 법적 성격과 같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판결도 있었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배상책임 관련 판결에서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 분쟁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자, 현·선연계 시세조종처럼 기존에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쟁점들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본 평석에서는 2023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선고 순서대로 검토하고 각 판결들의 결론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법리들을 규명하여 향후 자본시장법 해석론과 입법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Abstract
In 2023, variou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hereafter) were issued.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interpretation of each related article of the FSCMA by reviewing the details of major 2023 supreme court cases. Those decisions are worth reviewing not only because they include legal issues which had not been dealt with in supreme court level before but also because the incidents which had influenced the entire capital market such as the bankruptcy of Hanmag securities company or 2011 Option shock are the factual background of those 2023 cases.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MF incurs academic interest because it deals with very fundamental issue in securities law. Specifically, 2023 supreme court decisions are related to the market abuse regulation under the FSCMA. The civil case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were incurred during 2011 option shock has set a standard regarding Article 179 of the FSCMA. Also short swing case invokes the need to develop jurisprudence of relevant provision of the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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